의료사고 손해배상, 과실·손해·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의료인의 과실뿐 아니라 위법성, 환자 손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해요. 과실은 당시 의학 지식과 의료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요.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해요. 진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의학 지식과 의료환경 등을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봐요.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의료행위 중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어느 쪽으로 청구하더라도 의료인의 고의나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환자의 신체·생명·건강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판단의 첫째 요건인 과실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했는지를 살펴요.
의료인의 주의의무에는 결과를 예견할 의무와 그 결과를 회피할 의무가 포함돼요.
따라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검토돼요.
과실 판단은 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학 지식과 기술을 기준으로 해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료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되, 당시 의료환경과 조건, 해당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나머지 요건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위법성은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손해는 환자에게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살펴요. 인과관계는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뜻해요.
손해와 과실이 각각 확인되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 판단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소송변호사라는 검색어를 접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은 위 네 요건의 충족 여부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가령 치료 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결과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결론 내리기보다, 당시 의료인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회피 조치를 했는지를 살펴야 해요.
이어 환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그 손해가 문제 된 과실과 연결되는지도 따져야 해요. 이 과정에서 당시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을 함께 고려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치료 결과가 나쁘면 의료과실이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당시 의료인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의학 지식과 의료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해요.
과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바로 인정되나요?
과실 외에도 위법성, 환자 손해의 발생,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따라서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의료행위 당시의 주의의무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두 사실 사이의 연결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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