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 무엇을 확인할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연혁에서는 신규 제정과 이후 기록의 날짜, 그리고 각 기록에 붙은 대통령령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날짜와 번호를 함께 보면 목록의 각 항목을 구분하고 법령 변화가 기록된 시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날짜와 번호를 나눠 읽어요

연혁의 각 항목은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함께 제시해 기록을 구별해요.

날짜는 해당 연혁 항목에 적힌 시점을 나타내고, 번호는 그 항목을 식별하는 표시에요. 두 정보를 나란히 확인하면 찾으려는 기록을 특정하기 쉬워요.

처음 확인한다면 궁금한 날짜를 먼저 찾고 그 옆의 대통령령 번호를 함께 읽으면 돼요. 특정 기록을 다른 자료와 대조할 때도 날짜와 번호를 함께 살펴보면 어떤 항목을 가리키는지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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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

연혁은 제정·개정 기록을 나열한 목록이에요.

각 기록에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정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날짜와 번호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조항의 문구나 변경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해당 시행령의 본문을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따라서 연혁은 변화 이력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읽는 것이 알맞아요. 연혁의 날짜를 현재 적용 규정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 결과와 곧바로 연결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려는 기록의 번호를 살핀 뒤 본문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혁에서 신규 제정 기록도 찾을 수 있나요?

네. 이 시행령의 연혁에는 2015년 3월 24일 신규 제정 기록이 표시돼 있어요.

이후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함께 적힌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 번호를 보면 조항의 변경 내용까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번호는 연혁의 각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예요.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나 변경 내용은 연혁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시행령 본문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