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받은 상속재산, 재산분할 목록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이혼이 끝난 뒤 받은 상속재산도 상속 시점만으로 재산분할 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호주 사례를 다룬 원문에 따르면, 법원은 혼인 전·중·후의 재산과 양쪽 당사자의 금전적·비금전적 기여를 함께 살펴 상속재산을 전체 목록에 넣거나 별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볼 것은 상속 시점만이 아니에요

원문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두 가지 처리 방식이 모두 나와요.

Singerson & Joans 사건에서는 이혼 후 받은 유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반면 Holland & Holland 사건에서는 유산을 재산분할 목록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재정자원으로 분류했어요.

Calvin v McTier 사건에서는 이혼 후 상속한 유산을 전체 분할재산에 포함했어요. 이처럼 원문은 상속재산이 언제 생겼는지만으로 목록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없고, 각 사건의 사정과 기여도를 함께 살핀다고 설명해요.

처음 확인할 때는 상속재산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혼인 전·중·후에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와 양쪽이 금전적·비금전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관점이 필요해요. 다만 이 설명은 원문에 소개된 호주 법원 사례에 관한 것이어서 한국 법원의 판단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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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상속받은 재산은 반드시 분할 목록에 들어가나요?

반드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에 소개된 호주 사례에는 전체 목록에 포함된 경우와 별도로 분류된 경우가 모두 있어요.

법원은 상속재산 외에 무엇을 살핀다고 하나요?

확인할 범위는 상속재산에 그치지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호주 법원 사례에서는 혼인 전·중·후에 형성된 재산과 두 사람의 금전적·비금전적 기여를 함께 살핀 뒤, 상속재산을 전체 재산 목록에 넣을지 별도로 분류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상속 시점만으로 처리 방식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