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 목적이어도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허용될까

이혼소송에 쓸 증거를 마련하려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법 조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처음 확인할 점은 증거를 얻으려는 목적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동의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소송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목적과 실제 정보 취득은 별개의 쟁점이에요

소개된 사례에서 당사자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었고, 소송에 쓸 자료를 얻으려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 했어요. 대응 과정에서는 증거 확보가 목적이었고 위치정보를 악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 위치부착장치를 회수하지 않아 실제로 얻은 정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주장됐어요.

사례의 결과는 기소유예였어요.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시된 주장과 처분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증거 목적이면 수집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현재 법률의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해 설명하지 않으므로, 인용된 조항은 원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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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라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아도 되나요?

그 목적만으로 동의 없는 수집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한다고 설명해요.

소개된 사례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비슷한 경우도 같은 결과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기소유예는 소개된 사건의 결과이고, 원문에 적힌 대응 주장과 사정도 그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선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행동은 멈추고, 자신의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