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피해자는 접근금지가처분으로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는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요청 내용으로 담을 수 있어요.

원문은 주거·점유 공간에서의 퇴거·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방안도 예로 들어요.

다만 이는 원문에 소개된 요청의 예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받아들여지는지를 뜻하지는 않아요.

원문은 이 신청을 형사·민사·가사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기본 정보부터 적고, 보전하려는 권리와 법원에 구하는 조치, 그 사유를 밝혀야 해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요.

신청 이유와 자료를 연결해 정리해요

신청 이유에는 당사자 관계와 방해 행위가 벌어진 경위,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접근 행위를 제거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요.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와 그 뒤 겪은 일을 정리하면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료는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내용과 연결해 준비해요.

원문은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경찰 신고 사실, 병원 진단서, 피해 증언자의 진술서를 예로 제시해요. 보유한 자료가 어떤 경위나 피해 사정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두면 신청서의 내용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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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 분야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신청 분야는 하나로 한정되지 않아요.

원문은 형사·민사·가사 절차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신청 이유에는 피해 경위만 적으면 되나요?

원문은 당사자 관계와 방해 행위의 경위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 접근 행위를 없앨 필요성도 적도록 안내해요. 문자나 녹취록, 신고 사실, 진단서 등은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