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전 권리 고지가 빠지면 진술은 어떻게 취급될까
피의자는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하며,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누락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피의자는 질문 전체에 답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해요.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고지 누락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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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피의자를 상대로 질문하거나 신문할 때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는 방법도 포함돼요.
따라서 신문 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알려야 해요.
첫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둘째,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셋째,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넷째,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해 고지돼요. 그러므로 신문을 앞둔 피의자는 권리 고지를 들었는지, 그 내용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답변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서로 구별되는 항목이므로, 한쪽만 안내받았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고지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고지 없이 진술을 받은 경우 자료가 설명하는 직접적인 결과는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반면 피의자가 무죄가 된다는 결론은 아니에요.
즉 고지 누락과 진술의 증거 사용 제한을, 사건 전체의 유무죄 판단과 같은 의미로 혼동하면 안 돼요.
고지 누락이 있었다면 어떤 권리를 안내받지 못했는지와 진술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가령 피의자가 경찰 신문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권리 안내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을 권리와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안내받았는지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다는 설명과 진술거부권을 포기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도 들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어 변호인의 참여 등 도움을 받을 권리까지 고지됐는지 확인해요.
실제로 고지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죄라고 결론 내리지 않고 해당 진술의 증거 사용 문제와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나눠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건가요?
아니에요.
질문 전체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료는 두 방식 모두 진술거부권의 내용으로 설명해요.
권리 고지가 빠졌다면 사건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고지 누락만으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판단을 구별해야 해요.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안내받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