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은 분쟁 장소와 상대방 정보로 법원을 고르고 서면·구술로 신청합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뿐 아니라 사무소·근무지와 분쟁 장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살펴요. 신청은 서면이나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 할 수 있고,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외에도 법에서 정한 다른 연결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분쟁과 관련된 장소와 상대방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한 법원도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먼저 관할의 연결 지점을 살펴봐요
기준이 되는 곳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예요.
이와 함께 피신청인의 사무소나 영업소, 근무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만 확인하고 법원을 정하기보다, 분쟁이 어디에서 발생했거나 목적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어요.
또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어요. 각 기준은 법에서 정한 관할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맞는지는 관련 사실과 관할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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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구술, 두 가지 신청 방법
서면 신청은 문서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구술로 접수하려면 먼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 그 앞에서 신청 내용을 말해야 해요. 진술을 접수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신청조서를 만들고 이름을 적은 뒤 도장을 찍어요.
단순히 법원에 말로 연락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신청 절차예요.
신청 방식과 별개로 조정신청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수수료 액수는 여기서 다루지 않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곳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와 연결된 법원도 관할할 수 있고,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살펴볼 수 있어요.
구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해요. 담당자가 그 내용을 조정신청조서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며,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도 내야 해요.
먼저 피신청인과 분쟁에 연결되는 장소를 정리하고, 가능한 관할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