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Uncategorized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납세증명서 제출자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지급 경위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채권양도·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따라 제출 대상이 달라지고, 정해진 방식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는 대금이 넘어온 경위에 따라 달라져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일정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구분해 제출자를 정해요.

지급 근거에 맞춰 제출자를 확인해요

채권을 양도해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양수인만 준비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행령이 두 사람 모두를 제출 대상으로 적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해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아무 하도급대금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이어야 해요.

이때 제출 대상은 수급사업자예요.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따라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먼저 계약자와 실제 수령자가 다른 이유가 채권양도인지, 법원의 전부명령인지, 정해진 법률 조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급 근거를 구분해야 어떤 사람의 증명서를 제출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제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증명서가 항상 종이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주무관청 등이 정해진 방식으로 확인하는 경우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이 확인만 하면 자동으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석하기보다, 담당 기관에 조회나 동의에 따른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아니에요. 채권양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가 제출 대상이에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아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근거한 지급인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준비해요.

먼저 지급 근거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