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어떤 어려움을 지적하고, 기간을 어떻게 늘리자고 했나요?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를 미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죄목별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어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요구한 연장 폭은 죄목에 따라 달라요.
2023년 제안은 폭행죄 등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과 제안의 연결
제안이 짚은 어려움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안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는 우려가 담겼어요.
이는 2023년 제안자가 설명한 문제와 개선 요구예요.
죄목별로 제시한 기간
제안은 폭행죄 등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를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았어요. 두 죄목에 같은 기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연장 폭을 요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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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당시 제안자가 늘려 달라고 요청한 기간이에요. 현행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안 이후 실제로 법이 개정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걱정했나요?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어떻게 달랐나요?
두 죄목에 제시된 기준을 나누어 보면, 폭행죄 등은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요구예요. 이는 2023년 제안에 담긴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