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되지 않는 명단, 심의 기준과 공개 내용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이름이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아요.

심의 대상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횟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이후 명단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처음 확인할 기준은 두 가지예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예요.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예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기준은 심의 대상 여부를 가리는 조건이에요.

그 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명단 공개 여부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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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공개가 결정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돼요.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이에요.

공개 대상자 정보는 시행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누리집의 명단과 게시 정보를 확인할 때는 공개일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횟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공개 여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져요.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누리집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기준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조건이고, 공개에 앞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

명단에 올릴지는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있어요.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