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인지 보정 뒤 사건 기록은 어디로 갈까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액 차액을 보정해야 해요. 차액 인지가 갖춰지면 소송기록은 법원사무관 등이 관할법원에 곧바로 송부해요.

먼저 확인할 것: 보정액과 기한

보정액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이에요. 따라서 전체 인지액을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한 차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는 방식이에요.

인지 보정 안내를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과 보정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규정은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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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뒤 기록과 비용 처리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면 보정된 인지를 확인한 뒤 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바로 넘겨요.

이 절차는 법원사무관 등이 맡아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기록을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인지 보정이 완료된 다음의 기록 이송은 법원사무관 등이 담당해요.

기록을 받는 곳은 관할법원이며, 합의부 관할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예요.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독촉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하도록 해요. 보정 기간이 지나도록 인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요.

이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그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인지를 보정하면 사건 기록은 어디로 가나요?

인지액 차액이 보정된 뒤 기록을 관할법원에 넘기는 일은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해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요.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보정 명령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