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범위, 무형의 가치와 권리 갈래로 이해하기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에요.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성을 살펴봐요.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생기거나 발견된 것 가운데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뜻해요.
처음 살펴볼 때는 대상의 범위와 권리의 분류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지식재산은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도 지식재산의 범위에 들어가요.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대상도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면 정의에 포함돼요.
그러므로 지식재산을 눈에 보이는 창작물만 가리키는 말로 좁혀 이해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다만 어떤 대상이 지식재산의 정의에 들어간다는 설명과, 그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해요. 지식재산권은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를 가리킨다는 점이 정의에 담겨 있어요.
권리 이름은 세 갈래로 살펴봐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있어요.
저작권의 갈래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제시돼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뜻해요.
신지식재산권의 예로는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저작권,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같은 정보재산권이 제시돼요. 이 분류는 지식재산권에 어떤 종류가 포함되는지 보여주지만, 이름만으로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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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아이디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지식·정보·기술 외에도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기준은 무형의 대상이며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예요.
신지식재산권에는 어떤 예가 있나요?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이 예로 제시돼요. 반도체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도 각각 해당 분류의 예시로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