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선행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재결이 있어야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요건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모두에 해당해요.

처분 종류와 다툼 절차는 따로 살펴봐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은 어떤 처분 유형에 해당하는지 설명해요. 자료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해요.

반면 행정심판 재결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예요.

따라서 농도 구간을 확인하는 일과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처분 통지서에서 본인의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확인한 뒤, 소송을 고려한다면 재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구속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재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절차도 정하나요?

아니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구분해요.

행정소송 전에 재결이 필요한지는 별도의 절차 요건이에요.

먼저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 종류를 확인하고, 행정소송을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재결 여부를 확인해요.

참고 자료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