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누구에게 제시하고 사본은 언제 교부할까?

압수수색영장은 영장으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해요.

사본 교부 대상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일 때예요.

다만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요.

먼저 확인할 대상과 사본 여부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두 가지를 나눠 정해요.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본 교부 의무는 그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 적용돼요.

따라서 현장에서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자신이 처분을 받는 사람인지와 피고인인지부터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이 조문은 사본 교부를 모든 처분 대상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반면 영장 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해야 해요.

두 요건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외는 불가능한 상황이나 거부예요

조문이 든 예외는 두 갈래예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처럼 제시 또는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하나예요. 당사자가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도 예외에 포함돼요.

그러므로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제시·교부가 불가능했는지, 또는 당사자의 거부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해요. 이 조문만으로 개별 집행의 적법성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의 조문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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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어도 사본을 교부해야 하나요?

피고인에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장 사본까지 전달해야 해요. 피고인이 아닌 처분 대상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이 조문이 규정하지는 않아요.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예외에 해당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예외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현장 부재 등으로 제시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지, 당사자가 거부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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