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의 주장과 자료, 어떤 쟁점으로 나눠 살펴야 할까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송달일과 제출기한, 원고가 낸 자료부터 확인해요.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내용이고, 청구원인은 그 요구를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사실이에요. 둘을 구분해 읽으면 소장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는지 파악하기 쉬워요.

주장을 사실 단위로 나누기

다음으로 소장에 적힌 내용을 사실별로 나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요.

각 사실과 연결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요.

주장만 따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가 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려는지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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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성립과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할 때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고 어떤 경위였는지를 각각 살펴볼 쟁점으로 제시해요. 이 항목들은 서로 다른 사실에 관한 질문이므로 한데 묶기보다 해당 주장과 자료를 따로 연결해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

처음 확인할 순서

예를 들어 소장 속 여러 주장을 검토한다면, 먼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별하고 송달일·제출기한을 기록해요.

그런 다음 사실마다 인정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자료를 대응시켜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주장과 당시 혼인관계, 관계의 기간·경위는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단계는 쟁점을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며, 사건의 결론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미리 정해 주지는 않아요. 각 주장이 맞는지는 소장에 적힌 내용과 자료를 함께 놓고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함께 읽으면 되나요?

둘 다 확인하되 구분해서 읽어요. 청구취지는 상대방이 구하는 내용이고, 청구원인은 그 요구의 근거로 든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되나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각 주장에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해요.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 상태, 관계의 기간과 경위도 각각 살펴볼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