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 준비 자료와 신청 장소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한 법률구조 상담은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신청해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상담 전에 챙길 자료

준비 자료는 크게 세 종류예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설명할 자료, 상담에서 주장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챙기면 돼요.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이 상담에서 설명할 사실과 연결되는 자료를 살펴보세요.

상담 신청 장소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를 찾을 때는 공단이 제공하는 ‘찾아오시는 길’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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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과 지원 결정은 별개예요

법률구조 상담은 필요한 법률 지원을 문의하는 단계예요.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게 돼요.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에는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따라서 상담을 신청하는 것과 실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상담 자료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더해, 구조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근거와 상담에서 내세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성돼요.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상담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와 주장 내용을 확인하는 데 참고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상담을 신청하나요?

상담을 시작하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찾아가면 돼요. 방문 전에는 공단 안내에서 지부 위치를 확인하고,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챙기면 돼요.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